법령 군형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도927 판결
[폭행]〈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〉[공2023하,1255]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4. 21.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
[추행][공2022상,975] 추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도2346 판결
[군형법위반(근무기피목적사술)][공1993.2.15.(938),663] 군형법위반 군인사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1986년
1974년
5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도1955 판결
[군무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초병초소이탈][집22(3)형,1;공1974.11.15.(500) 8064] 군무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초소이탈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71년
1970년
1963년
|
|
로그인 |